< 건의처 >
부산지역 전기학원, 건설중장비학원, 용접학원 다수 


< 업체 현황 >
 코로나19,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둔화되었던 경기가 최근 완화세와 함께,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시장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.
- 하지만, 산업기술인력(전기, 용접, 건설중장비 부문 등)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( 정부는 산업기술인력 양성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및 훈련비 지원 중임 )
-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매년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공고함.
* 국민내일배움카드 :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, 발급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1인당 300~500만원까지, 공고된 훈련과정 훈련비의 45~85% 지원함.


< 문제점 >
 하지만,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 중인 학원 등 훈련기관들은 수년간 인건비, 재료비 상승에 비해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가 낮아 훈련과정 운영에 애로가 크다는 호소임.
- 용접의 경우, '23년 훈련비 지원단가가 '19년에 비해,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NCS직종 훈련단가는 10% 상승(7,250원-7,980원)했으나, 국기 직종이 아닌 경우는 동결되어, 과정 중 절반은 훈련단가 인상 효과를 못보고 있음.
- 반면, 인건비 상승과 가스 등의 재료비 급등('19년 비해 평균 40% 상승), 건물 임대비·운영비 상승,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훈련과정 운영수익 기대가 힘든 실정임.
- 아울러, 실업자, 재직자 과정 통합으로 수강생 자부담 비율 증가(다수 과정이 10%에서 35%로 상승),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증가(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,
  주어진 훈련비 소진되어도 5년 후 재발급 가능)와 재학생 대상 확대(1년간에서 2년간으로, 취업 보다 관심 분야 이수도 많음) 등으로 기존 훈련과정에 대한 예산 및 정책 지원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.
- 이러한 상황은 전기, 건설중장비, 용접 등 주요 학원들의 공통적 애로이고, 동 학원을 통한 산업기술인력 양성 저조는 산업현장인력 부족과 직결되고 있음.


< 조치 사항 >
 인력부족률이 큰 직종에 대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NCS직종 훈련과정 확대와 훈련비 지원단가 대폭 인상, 수강자 자부담 비율 인하(실업자 대상은 10%로 환원), 이수인원 감소 시 지원책(이수인원이 정원의 60% 미달 시, 훈련비 지원단가를 1.2배 가중 적용) 마련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정책 강화 요망. 
 ⇒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에 건의서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