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소재지 : 강서구 / 업종 : 레이저가공 )

 

<요망 사항>

ㅇ 외국인노동자는 퇴직 시 국민연금을 이자 포함 수령함.

ㅇ 외국인노동자 숙식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 애로.


<조치 사항>

ㅇ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함. 일본은 정액 일시반환금 지급 중임.  우리나라는 상대국 제도에 따라 달리 일시반환금 달리 적용 중임. 개선 건의 방안 검토 중.

ㅇ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별지6호 표준근로계약서 내 숙식 부문에 외국인 부담금액을 협의하고 기재 가능함을 설명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