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 로고

홈으로
기업애로 동향
기업애로 동향 원스톱기업지원센터에서 알립니다.

기업애로 동향


지정폐기물처리업 의무고용 인력 자격요건 완화

조회 554

원스톱기업지원센터 2023-03-22 00:00


 (소재지 : 상구, 업종 : 지정폐기물처리업)

 
 < 건의 사항 >
  o 현행법상 지정폐기물처리업체는 수질기사 등 전문자격 인력 의무고용 요구되나, 중소기업에서  전문 기사 자격 인력 확보 및 유지 애로 큼.

  - 지정폐기물처리업체의 의무고용 인력 에 대한 자격 요건 완화 요망.

 < 조치 사항 >
 o 폐기물처리업체 5년이상 근무 경력자 등도 전문성을 인정해 의무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으로 인정 요망 의견 건의계획

  - 동 경력자에 대한 교육 이수 요건 보완 등 추가 방안 검토